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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외국인 경범죄 벌금 급증

Lv.68 손흥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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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에게 부과된 경범죄 벌금이 2697건으로 총 9100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2109건 79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2021년 452건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쓰레기 무단 투기 75%, 무단횡단, 공공장소 소변, 음주 난동, 무임승차 등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무단횡단 외국인이 248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2024년 여름 안내책자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배포하며 문화 차이와 규칙 미숙지를 지적했다.
 
벌금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 2025년 7월 기준 미납액은 539건 2000만 원이다. 법적으로 출국금지는 1000만 원 이상 체납 시 적용되며, 경범죄 벌금 대부분은 60만 원 이하다. 출국 후 미납 시 재입국 시 체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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