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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사상 첫 여성 병무청장에대해서 알아보자

삐약삐약병아리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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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병역기피 누명 사건


2023년 12월 9일에 대전지방병무청이 장애인에게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판정을 내려 현역 입대를 시켰음에도 병역기피 누명을 씌워 고소했다.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를 펼 수 없는 '선천성 신전건 발달 지연'이란 병을 앓고 있었다. 따라서 원칙대로면 입대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병무청에서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병명이 없는 질환이라며 3급 판정을 내려 현역 입대시켰다.

대전지방병무청도 특별사법경찰에 이어서 피해 장애인이 현역입대를 신청한 것을 알고도 조사를 강행했으며 미성년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의 조사에 참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인이 되는 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조사를 시작했다. 

장애인을 현역으로 입대시켜 놓고 병역기피로 고소한다는 인간의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전지방병무청의 폭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으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 측은 언론과 접촉하여 공론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전지방병무청장이었던, 홍소영은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병무청장으로 영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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